[시흥타임즈] 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이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재정 원칙과 절차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발언에 앞서 “주장이 아니라 결산 숫자부터 보자”며 시흥시 재정 현황을 수치로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 세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조 2천억 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같은 기간 세출은 1조 1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잉여금은 2017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2천7백억 원으로 8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정의 진짜 체력인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9천억 원대에서 2024년 5백억 원대로 무너졌다”며 “들어올 돈은 비슷한데 나갈 돈은 커졌고, 다음 해를 버틸 여유 재원이 거의 바닥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흥시는 동(洞) 단위 예산 실링제 도입으로 주민 편의 예산을 축소하고, 국·도비 매칭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두는 한편, 생활 SOC와 복지 예산, 기본경비를 줄였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반면 대규모 기반시설과 토목·철도 중심의 투자는 오히려 확대돼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운영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흥시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매각 ▲기금 활용 등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2023년 계획과 2024년 계획을 비교하면 단 1년 사이 2024년 기준으로만 약 4천억 원 규모가 커졌고, 이후 연도에는 증가 폭이 수천억 원 단위로 더 확대됐다”며 “대규모 투자 부담이 뒤늦게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방채 발행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4년 지방채 944억 원 발행 당시 사업별 세부 내역 없이 총액 동의만 의회에 요청했다”며 “2025년에는 지방채 동의 내용과 본예산 편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추가 의결이나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곡역 사업의 경우 초기 기본설계 당시 633억 원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1,170억 원으로 늘었고, 향후 1,658억 원까지 증가해 사실상 3배 가까운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유재산 매각은 일시적 수입이자 도시의 자산을 줄이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매각 이후 자금이 언제 들어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채무 상환이나 기금 적립을 검토했는지 의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계획 없이 일반 세출에 섞어 쓰면 재정은 잠시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자산은 줄고 빚은 그대로 남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 인건비 급증과 출자·출연기관, 재단, 각종 센터에 대한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곶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배곧 개발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금으로 조성된 부지인 만큼,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쓴 것이 문제이지, 그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흥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해서 밝히고 기록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