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국민의힘 성훈창 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동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신현동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시가 책임 있게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후 집행부가 제출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신현동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먼저 신현동 민간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해 성 의원은 집행부의 ‘불가’ 입장에 대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신현동 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해 온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라며, 국가 의료취약지역 미지정, 의료법 위반 가능성,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복돼 온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시의회가 외부 전문기관 4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 의료취약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으로 의료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민간의료기관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주체성이 의료인에게 유지되는 한,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현동 의료 정책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현동 공원 및 물놀이시설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성 의원은 “공원과 물놀이시설은 더 이상 방향을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개발이나 종합운동장 사업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설명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행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현동 공원 조성 예산은 약 30억 원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산출돼 있다”며 “이 30억 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인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놀이시설 도입 역시 예산 반영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주민 앞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현동을 경유하는 저상버스 확대를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가 밝힌 계획대로 2026년 추경을 통해 저상버스를 차질 없이 확대 투입해 달라”며 이동약자와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의료, 공원, 교통은 대규모 개발이 끝난 뒤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주민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라며 “신현동은 그동안 항상 중장기 계획 속으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신현동은 언제까지 ‘검토 대상’으로만 남아 있어야 하느냐”며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때까지 끝까지 묻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하며, 추경을 통한 즉각적인 예산 집행과 시의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