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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구조 전환 필요”

제조업 편중 탈피·AI·창업 비중 확대·개별 소상공인 직접지원 촉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17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 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재 지원 예산의 6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AI·창업 분야 지원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AI 산업·스타트업·혁신기업 중심의 예산 재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흥시가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AI·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현재의 과제”라며 “제조업과 함께 창업·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전체의 1.8% 수준으로, 대부분이 상인회 중심 축제나 마케팅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으로는 개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 지원 ▲온라인 입점비·광고비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집행부에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실태조사 및 현황 공개 ▲중기적 목표 설정 ▲시범사업 운영 ▲성과 측정·피드백 등을 제시했다. 

이상훈 의원은 “제조업 중심에서 AI·창업 균형으로, 상인회 중심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정 효율성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잡는 시흥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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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