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시 운영 위원회의 비효율성과 편향적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25일 열린 제32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그는 “2025년 6월 기준 시흥시에는 총 165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이들의 운영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명시된 기준에도 어긋난다.
특히 일부 인사가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단순히 수당 문제를 넘어서 “이들이 과연 각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위원회 주제와 무관한 위원이 참여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시에서는 ‘전문 인력 풀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구가 더 적고 대학도 없는 타 시·군들조차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의 소극적 인사관리와 특정 인물 중심 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나 통합, 기능 조정 등의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단계에서 법적 근거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총괄 관리체계 마련,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 정립, ▲운영 실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 검토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정책 자문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관련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조치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