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무소속 김찬심 시흥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제조업이 직면한 현실을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관습적인 행정을 넘어선 혁신적인 산업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흥 경제의 심장이자 6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 제조업의 내수 전환과 생존 전략을 다룬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행 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시흥시 제조업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정보 불일치로 인한 판로 단절이다. 그는 “시흥에 약 1만 3천 개의 공장이 있음에도 ‘옆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물류비 상승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역사적 난개발로 인한 정주 환경과의 갈등이다. 김 의원은 대야·은행동과 목감 등 주거지 인근에 소규모 공장과 창고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면서 소음, 분진,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라며 “기업을 언제까지 ‘불법’의 굴레에 가둔 채 주민과의 갈등을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셋째는 신산업 육성 정책 속 전통 제조업의 소외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 바이오와 AI 등 미래 산업을 강조하는 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뿌리 산업 종사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영세 제조기업에게 AI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화는 현실적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관리 행정’이 아니라 ‘제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흥시 제조업 실태에 대한 종합 연구 ▲내수 전환을 위한 공공구매 및 지역 연계 정책 ▲공장등록 제도의 현실화와 단계적 합법화 방안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기존 공장의 연계 전략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제조업은 시흥시민들의 삶이자 희망이었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다리였다”며 “제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고용, 시흥의 미래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인열 의장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지금이 바로 시흥시가 제조업을 외면하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살리는 도시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