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선옥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같은 생활권과 같은 골목임에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왜 바로 옆 필지는 2종인데 우리 집은 1종이냐는 질문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천·대야 원도심의 경우 이미 3~4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생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임에도 일부 구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자율적인 정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번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조정 논의는 급격한 고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법상 높이 제한과 일조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반시설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은 지속적인 도시계획 조정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원도심은 과거 기준에 묶여 정체와 노후화를 반복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은 대규모 사업만이 아니라 필요한 도시계획 정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혼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원도심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형평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의 출발점은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10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