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0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공업용 하수도 사용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요금 동결과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공업용 하수도 요금은 2025년 ㎥당 1,310원, 2026년 1,490원, 2027년 1,700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3년간 약 43%, 2024년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50%에 가까운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시흥시가 제조업과 산업단지 기업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흥시의 공업용 하수도 요금은 2026년 기준 1,49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에 해당하며, 도 평균(약 1,050원)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저요율 기준에서도 주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정왕·배곧·MTV 등 시흥의 주요 산업단지에는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이 시흥 경제의 근간”이라며 “원자재비·전력요금·인건비 인상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하수도 요금까지 급등한다면 생산비 증가와 경쟁력 약화, 고용 축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금 현실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며 “기업이 버텨줘야 지역이 버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① 2026년 공업용 하수도 요금 동결(2025년 수준인 ㎥당 1,310원)
그는 “요금 동결은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산업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② 단계적·완만한 인상 체계 마련
산업현장의 부담 능력, 기업 규모, 경기 상황 등을 반영해 정교한 요금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③ 하수도특별회계 부담은 효율화로 보완
에너지 절감, 펌프장 운영 효율 개선, 스마트 관리, 누수율 저감,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④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 로드맵 마련
기존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야 연구·의료·창업 중심의 미래 도시전략도 성공할 수 있다며, 하수도 요금 정책을 도시성장 전략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하수관리과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무법인 의뢰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자료 준비와 판단이 필수”라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적극 대응을 장려하고자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시흥시는 산업도시를 넘어 미래형 융합도시로 나아가고 있지만, 기반 산업이 무너지면 미래산업 역시 설 수 없다”며 “공업용 하수도 요금 동결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과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시흥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떠나지 않는 시흥, 투자하고 싶은 시흥,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