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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매화역 혈세낭비 주장에 부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5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소영 시의원 간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과 관련해 “시흥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안산선이 개통되고도 (역 신설 공사로 인해) 2년여간 문을 닫고 있을 무정차 역에 1500억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역을 만들 시기를 늦춰야한다” 며 “시가 세금을 무모하고 무리하게 사용하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금이 (매화역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적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면서 “매화역이 세금 낭비다, 이런 프레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신안산선 개통은 2025년 예정이고, 매화역 신설은 이보다 늦은 2026년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질문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신안산선이 개통되고도 역 신설 공사로 2년간 무정차 하는 게 걱정이고, 이런 상황이 혈세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시기를 늦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신안산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역을 더 빨리 건설할 수 없느냐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신안산선의 건설이 몇 년 더 늦어진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가정하에 매화역 신설도 이에 맞춰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이는 합리적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역을 제때 만들면 혈세 낭비는 아니라는 게 그의 논리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시 예산이 부족하니 매화배후주거단지가 만들어진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금으로 역을 만들자는 주장은 역 신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려면 매화배후주거단지가 성공해야 하는데 역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공은 불확실성이 큰데다가 현재와 같이 신안산선 건설 중에 역을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사를 해도 몇 년간은 문을 닫고 무정차 해야 합니다. 

현재의 매화역은 10여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시와 정치인들이 발 벗고 뛰어다닌 수고로 탄생시킨 역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신안산선 매화역을 만들어야하는 배경 속에는 매화산단과 매화배후주거단지, 그리고 은계, 광명시흥신도시 등 북부생활권 수십만 주민이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광역교통으로써의 여러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매화역 신설에 대한 동의는 지난 8대 시흥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통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북부생활권 주민들이 그간 매화역 건설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박 의원의 무정차 혈세낭비 프레임은 주민들로썬 너무도 서운한,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온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졌고 온갖 정치적 추론이 난무하며 비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원으로써 시 예산에 대해 탐구하고 고심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정략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주장이 나와야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시흥은 하나의 시흥입니다. 남부권역 배곧신도시의 개발이익이 북부권역을 위해서도 쓰였고, 앞으로 벌어질 북부권역 개발의 이익이 남부권역을 위해서도 쓰일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갈라치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는 팩트, 논평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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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공교육 혁신 위한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2023~2025)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과 세부교육사업에 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대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미경 평생교육원장, 업무 관련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따뜻한 시흥 미래교육을 실현할 뿐 아니라,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부터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이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 중이다. 시는 시흥혁신교육지구의 지난 12년간 성장과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에는 경기교육정책 비전인 ‘자율·균형·미래’ 3대 키워드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미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