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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또 다른 모습의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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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화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한 기업이 밥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A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기업은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됩니다.

원청 기업은 이미 1차 하청 기업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하고, 1차 하청 기업은 재하청 기업이 파산한 상황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지속되며 피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사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최저가입찰을 유도하게 됐고 결국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치룰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하루하루 목숨 걸며 일하는 힘없는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로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8년만의 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A씨의 식당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겪는 일과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다른 모습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일에 목숨을 걸었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만들고 케이스별로 대책을 세워야 이런 비극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남의 비극은 언제가 나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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