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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되짚어봐야 할 '아쉬움'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간이 화살과 같다더니 민선 7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일 3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이뤄낸 성과와 다가올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임 시장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과 웨이브파크, K-골든코스트를 주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칭찬 받을 만한 진취적인 이야기들이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후하고 쇠락해가는 북부권역을 비롯한 구도심에 대한 위로나 미래 발전상이 없었다는 것과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노부부 죽음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 등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시흥 남부권역에 집중된 새로운 시설들과 그에 따른 환상은 시의 이미지 쇄신과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만 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기존 구도심의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들어서면서 벌어진 격차는 높이 올라간 아파트 층수만큼이나 큰 상황입니다.

신도심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시흥을 지탱하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배려는 예전만 못합니다. 주차난, 편의시설, 상하수도, 복지 등등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불편속에서도 구도심 사람들은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정치적 고향인 임 시장은 누구보다 이런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성과와 시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안 구도심과 약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것에 실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정비에 쓰여 할 예산이 다른곳으로 빨려들어 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본인도 안타깝다고 했으니까요.

단지, 취임 3주년을 맞아 치적에 대한 자화자찬 보단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과 메시지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가들이 정치 활동을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여기지 않을 때, 정치는 억압과 소외와 심지어 파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두루 살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집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노후한 구도심에 사는 약자들에 대한 언급은 줄어들고 신도심을 위주로한 시설 유치와 거대 자본들의 소식만을 자랑하는 사회 분위기가 과연 공동체를 위한 유일한 방향인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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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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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