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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민관공동조사단 6개월 조사 결과 발표… 시흥시 “시행사 고발·손배 청구 검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 수년째 하수가 역류하고, 지하실 벽면이 젖어 곰팡이가 피는 피해를 호소했다. 

하수도를 여러 차례 뚫어도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직접 건물 앞 도로를 굴착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건물에서 나온 하수관이 도로에 묻힌 관로와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 시가 추진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과정에서 연결공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흥시는 “민자사업으로 시공된 구간이라 민간업체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고, 시공사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2023년 9월 시흥시와 시흥에코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흥시에는 2020년 준공된 하수관로 BTL 사업 이후, 이와 같은 유사 민원이 1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31274

■ 정화조 안엔 분뇨 가득… 폐쇄신청서는 ‘허위’ 정황


이듬해 의회가 나섰다. 2024년 12월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특위가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야동 내 두 곳 모두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분뇨가 가득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특위는 “정화조 폐쇄신청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허위문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수연 시의원은 “시가 시공사의 정화조 처리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형사고발 나서며 ‘법정 공방’으로


2025년 2월, 시흥YMCA와 시민 102명은 시와 시공사, 시행사를 보조금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신고를 통해 공사비와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있다”며 “시와 시공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준공 후 하수관 미연결과 정화조 미폐쇄 같은 명백한 하자가 확인됐는데도 시가 수년간 비용을 지급해왔다”며 “이는 행정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흥시 “사과드린다… 전수조사 착수”


고발이 이어지자 시흥시는 즉각 사과했다. 박승삼 부시장은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편을 겪으신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민원을 전수조사하고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면 즉시 보수와 환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1,030건의 민원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도면상 불명확 구간을 중심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또 5월에는 ‘소통 거버넌스’를 발족해 시민·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정례회의 체계를 구축했다.


■ 6개월 조사 결과 “부실시공 사실로”… 경찰 수사 촉구


그리고 10월 14일, 민관공동조사단은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단이 67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11곳(16.4%)에서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고, 전수조사에서는 정화조 미폐쇄 19건, 부실폐쇄 87건, 오수받이 매립 20건, 지반침하 8건 등이 확인됐다.

준공 서류도 부실했다. 사진 누락 1,394건, 정화조 폐쇄신청서 누락 656건, 정비일자 오류 496건 등 관리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조사단장인 이상훈 시의원은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단이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승인을 받았고, 시는 사후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의도적 은폐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행사·시공사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사업의 허점 드러나… “세금은 나갔는데 품질 담보는 없었다”

이 사업은 민간이 410억 원을 선투자하고, 시가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준공 이후 하자 민원이 쏟아졌지만, 시는 매년 35억 원에 달하는 임대·운영비를 계속 지급해왔다.

전문가들은 “BTL사업은 초기 재정 부담은 적지만 감리·검증·지급연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건은 BTL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시민 신뢰 회복, 지금부터가 시작”


주민 A씨는 “수년간 하수가 역류해도 시는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흥YMCA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끝이 아니라, 피해 주민 구제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시흥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시공과 환수, 행정적 책임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민자사업의 부실 책임을 어디까지 묻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남았다. 수년간의 악취와 민원, 침수 피해 속에서 기다려온 시민들은 이제 “결과보다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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