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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실시공 의혹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시의회 특위 꾸려 조사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흥시 신천·대야·은행동 등 구도심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시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가결됐다.


이날 열린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김선옥, 이건섭, 김진영, 이상훈 의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오는 11월 2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23일간의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이상훈 의원은 “2015년 시흥시에서 신천·대야·은행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이후 해당권역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면서 “해당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시와 민간사업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전가하고 있어 시민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해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고 했다.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아서 처리하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해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80여 억원(2015년 11월 기준)은 9개 민간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시흥에코라인이 100% 선투자해 시공했다.

준공 이후 소유권은 시흥시가 갖게 되고 시는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용과 운영비 등을 더한 임대료를 20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난 21년부터 매해 30여 억원의 비용을 시흥에코라인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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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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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