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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대체부지 없어 '답답'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환영하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 양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앞으로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7일 시흥시 신천동 진영유치원 주변에 거주하는 김모씨(48)는 얼마 전 집 주변 노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신천고 맞은편 진영유치원 일대 반경 150미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나 2008년 유치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노상주차구역 146면이 도로에 그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이를 통해 주차난을 일부 해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해야한다. 본래 스쿨존에서는 이번 민식이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쿨존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다. 주민들은 현재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스쿨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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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대체부지 없어 '답답'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앞으로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7일 시흥시 신천동 진영유치원 주변에 거주하는 김모씨(48)는 얼마 전 집 주변 노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신천고 맞은편 진영유치원 일대 반경 150미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나 2008년 유치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노상주차구역 146면이 도로에 그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이를 통해 주차난을 일부 해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해야한다. 본래 스쿨존에서는 이번 민식이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쿨존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다. 주민들은 현재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스쿨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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