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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기자석] 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바뀌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확대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최저 임금 인상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국가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구간을 늘려 연매출30억원이하 가맹점까지 확대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2.05%에서 1.4%로, 연매출10억 -30억의 경우 2.21%에서 1.6%로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30억 이하 250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체 가맹점이 269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93%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카드사가 외형확대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대형 가맹점주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오히려 일반 가맹점들이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이 있어 이 비용을 줄일 경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




[객원기자석] 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바뀌나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최저 임금 인상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국가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구간을 늘려 연매출30억원이하 가맹점까지 확대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2.05%에서 1.4%로, 연매출10억 -30억의 경우 2.21%에서 1.6%로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30억 이하 250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체 가맹점이 269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93%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카드사가 외형확대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대형 가맹점주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오히려 일반 가맹점들이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이 있어 이 비용을 줄일 경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