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4월 28일 장현천 일원 하천·계곡 구역과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비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이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단장 자격으로 직접 참석해 정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에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최근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 중심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3만 3천여 건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하천·계곡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장현천 일대를 순찰하며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불법경작 ▲물건적치 등 주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경작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제방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히 원상복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과 현황을 면밀히 대조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경계가 불명확한 구간은 현황 측량을 병행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작은 위법 행위라도 방치할 경우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되, 현장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이 정비를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정기 점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하천 기능 회복과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