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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친일파 명의 도로부지 1,261㎡ 국유로 귀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땅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일재산 환수와 공공재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과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토지를 발굴해 시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과 내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는 시 소유 토지뿐 아니라 관할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 자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등 각종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아 있던 관내 도로부지 3필지, 총 1,261㎡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3ㆍ1절을 앞두고 추진된 이번 조치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찾기와 소유권 정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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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선거로 박승삼 권한대행 체제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4월 6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박승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시청 다슬방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 및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 상시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향에 맞춘 대응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