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라. 

- 시흥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허위공사 등 범죄행위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세금을 편취한 범죄자를 엄히 처벌하라.

2025. 2. 24. 시흥시민 등 102명은 2020년 준공된 시흥시 하수도관 민자사업(BTL)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담당한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 등 각 업체(하청업체, 감리업체 포함) 담당자 및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후, 2025. 2. 27. 시흥시는 시흥시민에 대한 사과를 하며 전수조사 및 엄중조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과정을 지켜본 결과, 과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민 앞에 약속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현장이 많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으며, 정화조를 미폐쇄 한 사실 등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보류한채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서류조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무작위 현장 굴착조사의 진행은 미비하며, 전수조사 과정에 시공에 관여한 사람이 참여하는 등 여러 곳에서 전수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드러난다. 또한 BTL사업을 맡았던 담당부서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본 ‘시흥YMCA(이사장:심철보) 시민사회 위원회(위원장:서성민)’가 조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에 약속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흥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애초 적법하게 폐쇄되어 있다고 신고된 정화조가 실제 미폐쇄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사업비는 지출되어 허위공사 및 세금편취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쉽게 말해, ‘시흥시민을 속인 공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흥시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미 시흥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시행사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한 뒤 이를 시흥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그마저도 외관상 마감처리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시작부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시흥시는 지금이라도 현재 진행되는 전수조사에 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흥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명확히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수사의뢰를 통해 시흥경찰서가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허위로 시공한 뒤 세금을 편취해간 자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흥경찰서는 시흥시민들이 심각한 불편속에 지낼 수 밖에 없도록 한 이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각 관련자들이 허위, 부실공사를 하고도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허위 부실공사를 하여 시민들 일상에 큰 불편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