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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대선에 기댄 캄캄한 지방선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내년엔 큰 선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이고 하나는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각각 치러집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뜨거워지는 대통령 선거로인해 지방선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치뤄졌던 지방선거 6개월 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지방선거 6개월전이면 후보군이 누구인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이들이 지역을 누비며 출마 선언도 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선과 지방선거의 날짜가 너무 가까워 대선에만 화력이 집중된 나머지 지방선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후보는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을 돌아보면 재선에 도전하는 현 임병택 시장 외엔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본선 보다 경선이 치열했던 민주당 주자들도 대선의 향방을 보며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서는 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도의원의 경우도 새인물의 출현없이 고착화되어 깜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불러온 블랙홀에 지방선거가 빨려들었습니다. 

현역이나 유력후보들에겐 이런 상황이 절대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새로운 인물들과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겐 대선에 기댄 이런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선 승패에 운명을 맡긴 지방선거는 졸속으로 치러질 우려가 큽니다.

지역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인물과 철학이 검증되어야 할 시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으니 제대로 된 인물을 뽑을 수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언론을 하는 입장에서 중앙이 아무리 바뀐다 한들 내 지역 내 골목이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꿈같은 중앙의 외침이 골목에 다다랐을 때쯤이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지나갔던 경험이 어디 하루이틀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지역이 뜨거워야 하고 골목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뛸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선이라는 바람에만 기대지 마시길.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싶다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정치공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뚜렷이 밝히고 시민들앞에 먼저 나서길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을 포함한 후보들의 면면을 잘 검증하여 우리의 권한을 함부로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똑똑한 유권자가 돼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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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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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