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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비대면 간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농가당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개선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이 추가됐다. 기존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문 대면 신청에 더해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추가됐다. 방문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의무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6~10월)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031-310-6879),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안내 통합콜센터(1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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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민·정 추진위 출범…5월 9일 발대식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를 위한 주민 중심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은계·목감·장현 신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는 주민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은계·목감·장현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유치 운동을 이끌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정복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단순한 부지 유치 경쟁을 넘어 ‘상생형 이전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마사회와 지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출퇴근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 생활권 연계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레저 산업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이 주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