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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빚’ 내겠다는 시흥시, “충분한 소통 먼저”

시흥시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에 부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내국세 결손과 전철역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메꾸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선을 그었던 시흥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연이은 세수 부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시기 도래 등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시의원들은 시의 이런 재정 상황과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 깊은 목소리로 시를 비판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지자체든, 부채를 얻는다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이런 중요한 일을 계획하면서, 대의민주주의로써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시의원들과 적어도 수개월 전에 숙의적 토론 한번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아무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빚을 얻는다는 것에 무조건 수긍할 시민이 없을 것이고, 이는 시가 예측 없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반증으로 들릴 수 있어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한다. 

물론, 시흥시가 지난 코로나 시국과 연이은 경제난 속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버티기를 잘 해왔다는 평가도 양립한다. 이미 다른 도시들은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자산 중 부채가 없다고 해서 최효율적 재정 운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다. 빚을 얻어 발생하는 이자 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가치가 상당할 때 우리는 부채를 얻어 자산가치를 늘린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돼야 할 것은 위험을 바탕에 깐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상환 시나리오다. 

현재 시흥시의 예산 상황(2024년 예산 약 1조7천억 원 수준, 2022년 기준 부채비율 3.04%)으로 볼 때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은 재정 상황에 큰 부담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목적이 전철역 건설 등 시흥시의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비용’인가, ‘투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해 보이고 투자 대비 가치상승분과 시민편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2천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최저 4% 이율로 2년 거치 5년 상환을 계획한다 해도 하루 내는 이자가 만만치 않다. 현재는 탄탄한 재정이라 해도 제대로 된 유동성 확보가 없다면 빚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차환채도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당장 급하다고 자세한 설명과 공감대 없는 밀어붙이기식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가장 자신 있고, 유리한 방식의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길 강권한다. 

강조하지만 적어도 시의회와의 숙의적 토론은 기본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지방채 발행은 반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지 않는 지방채 발행 역시 반대한다. 또 시흥도시공사가 광명·시흥 지분 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공사채 1300여 억원 발행 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길 바란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디트리히 본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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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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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동문화복지센터, 미산동경영인협의회와 함께하는 맛있는 나눔 진행 [시흥타임즈] 미산동문화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센터 내에서 미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삼계탕 나눔을 준비했다. 행사는 미산동경영인협의회와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미산동경영인협의회, 신현동적십자회, 미산동주민주도협의회,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에서 활동하는 미산동 주민과 신현동 관계기관들, 미산동 통장들이 함께했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온 마을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시흥시처음처럼봉사회는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 증정품(롤케이크)을 준비해 기증했으며, 행사 당일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나누며 더욱 풍성한 나눔의 장이 형성됐다. 후원에 참여한 진광윤 미산동경영인협의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후원 활동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운영위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