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8.3℃
  • 흐림강릉 28.9℃
  • 흐림서울 29.9℃
  • 구름많음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9.6℃
  • 구름많음광주 30.8℃
  • 구름많음부산 28.0℃
  • 구름많음고창 30.1℃
  • 맑음제주 33.6℃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8.8℃
  • 구름많음금산 30.6℃
  • 맑음강진군 31.1℃
  • 구름많음경주시 31.6℃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예산안 심사, “올해는 달라질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일부터 시흥시의회가 2020년 시흥시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12월 16일까지 27일간 열리는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선 시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서별 사업을 체크하고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꼼꼼한 심사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혹시나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늘 그래왔듯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손바닥만한 시흥에서 “내 논에만 물대라”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가 여지없이 들려오고 있다. 

또 지난 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볼 때 예결위 자리다툼 등으로 의회가 파행되거나 대립구도로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종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리적인 의견을 돌출해 시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년 보단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의회를 의원들은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늘 이맘때 들리는 “기초의회 무용론”이란 그 소리를 또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의회 파행과 관련한 수많은 지난 기사들은 차치하고 작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기사만을 첨부한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송도 잇는 배곧대교 재검토 행정소송 ‘각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사업계획 재검토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20일 시흥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행정법원은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배곧대교 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 사이에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노선이 습지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고, 시흥시는 지난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시흥시는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며 지난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각하시켰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행정소송 각하로 사업 추진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시흥시는 대규모 국책사업일 경우 습지행위제한 규정 적용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