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9.4℃
  • 맑음강릉 34.1℃
  • 맑음서울 30.6℃
  • 구름많음대전 28.5℃
  • 흐림대구 26.8℃
  • 흐림울산 25.7℃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3.8℃
  • 흐림고창 24.4℃
  • 제주 23.4℃
  • 맑음강화 27.5℃
  • 구름많음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26.7℃
  • 흐림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2.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주민 뜻대로” 라는 포퓰리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배곧동이 분동이냐 단일동이냐의 문제로 시끄럽다. 애당초 도시계획에는 배곧동에 2개의 주민센터를 지역별로 나누어 짓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킨 것은 단일동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

시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져 팽팽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갈등이 있다고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모두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한몫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 원안에 없는 단일동을 얘기했다가 반론이 일자 “주민 뜻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시켰다. 

배곧 문제에서 “주민 뜻대로”는 주민 간 갈등만 일으킨 한참 잘못된 책임 미루기에 지나지 않는다. 분동이든 단일동이든 일장일단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정확히 모른 채 어느 편에 서야한다.

현재 예산으로 미래 운영까지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시 집행부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했다.

배곧에 청사를 몇 개 더 짓는 것은 단순히 배곧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흥시민 전체의 세금을 걷어 배곧에 건설하는 것이다. 

시흥시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배곧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구도심에 가보라. 제대로 쓸 만한 공간이 어디 한곳이라도 있는지. 왜 구도심은 주민 뜻대로 해준다고 말하지 않는가. 벌써 타 지역에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들도 내 집 앞에 여러개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원한다. 구도심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며 세금을 바친 시민들이 있었기에 신도시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일에 있어서 주민 뜻대로 라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가 없는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이 잘되어 이곳에 반발을 잠재웠다 치면, 다른 지역의 요구와 반발은 또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는 현재의 가용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디 예산이라는 것을 그곳에만 쓸 수 있느냔 말이다. 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 그렇지 않으면 흔하디 흔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산업진흥원, 글로컬 상담회…구매상담 306건, 609억 성과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이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2층 컨벤션홀에서 시흥시 관내 기업의 수출입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2024 시흥기업 글로컬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시흥시 최초로 ‘베트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시흥MADE 산업재 구매상담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베트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의료, 헬스케어, 화장품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여 관내 우수 기업과 바이어 간 총 17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약 552억원 규모 및 30억 상당의 양해각서 체결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시흥MADE 산업재 구매상담회’는 삼성SDI,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바이어로 참여하여 시흥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총 12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약 57억원 규모의 구매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유관 기관 부스가 마련되어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임병택 이사장은 “시흥시 최초로 진흥원에서 베트남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