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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잠든 척 하는 '아동보호' 아니어야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고 했다.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잠든 척' 하지 말길 바란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느슨하고 일시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참담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는 온갖 대책들을 쏟아내며 시민을 안심시키고 일을 정리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대부분 임기응변에 기인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은 재차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학대나 불법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다. 

어쩌면 반복되는 정부기관의 안이한 대처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겐 면죄부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동보호 제도가 그물망처럼 촘촘했다면, 처음 신고 시 눈여겨보고 대응했다면, 불법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했다면,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도 많다.

최근 시흥시에서도 모 보육원 관련 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지역내에서 수십년동안 갈 곳 없는 아동들을 보호해온 유일한 곳이라 시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시흥시는 이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빠르면 오는 4월쯤 보육원이 폐쇄되고 이곳에 있는 27명의 아이들은 다른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은 아이들의 향후 행보를 걱정하며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대나 또 다른 범죄행위를 당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염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시민들로 이뤄진 지역내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이곳의 아이들이 범죄행위를 당했음에도 두려움에 떨며 말 못 한 것은 아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시나 기관에서도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진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시흥시는 아동보호와 권리옹호에 앞장선다며 지난해 7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조직하고 12월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아동보호를 공적영역에서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의 대부분은 조직이나 제도가 미비했던 탓도 있겠지만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부족했던 탓이 더 클 것이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고 했다. 

시흥시가 아동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주창하는 시점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의 처리는 향후 시흥시의 아동정책이 한 발짝 더 진보한 곳으로 향할 것인지, 후퇴하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와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잠든 척' 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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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와 '지역 인재 양성'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과학기술대(총장 허남용)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은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경기과학기술대와 시흥시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년간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정착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협력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시흥시가 하나 돼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산관학 협력모델의 대표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협약 체결에 이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도 함께 개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