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지원관 채용의 방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책지원관 채용이 민주당에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시회 보이콧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명문화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을 도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수직인 정책지원관이 현재까지 없었던 점에서 기존에 비슷한 일을 해왔던 인력들이 이 자리를 메울 것 이기에 정통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지방의회로 자리를 옮겨올 것이란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인력풀도 다양한 전문가들로 채워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비서 출신 2명이 정책지원관으로 뽑힌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선발 시 면접관을 각 당에서 추천하던가 아니면 결원이 있으면 공무원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견은 다릅니다. 지난 선발의 과정이 공정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공무원 파견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케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오죽하면 그런 요구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지난 선발의 과정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는 불신입니다.
양당의 의견은 평행선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지원관 선발의 본질과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이나 학력 등 전문적 자질이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선발의 방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 등은 배제 돼야 합니다. 그가 어디 출신의 무슨 성향이라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또다른 차별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발 과정의 공정함을 더하기 위한 방법은 또 있습니다. 구인·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대신 선발해 주는 것입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 의정활동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걸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에서든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돌이킬 수 없다면, 앞으로가 중요해집니다.
양당은 파행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을 풀어놓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회의를 좀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미래의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희생하길 바랍니다.
시의원의 책무는 시민이 일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혈세를 걷어 의정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화살은 양당 모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을 아예 없애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를 가지고 니꺼니 내꺼니 싸우는 모습은 볼썽사납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보단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파행은 없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