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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지역특성 외면한 교육부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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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학교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학교를 건설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는 시흥 대야3초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국 부적정 판정을 받아 설립이 요원해졌습니다. 

그간 5번의 중투위 심사를 거치며 지역 정치인들과 행정, 그리고 주민들은 심사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벌였지만 교육부는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위의 결정으로 많은 이들의 희망을 꺽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내에 텅빈 학교부지를 두고 사고위험이 높은 큰 도로와 인도도 없는 유흥가 골목길을 25분 정도 걸어 인근 학교로 가야합니다.

통학로를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구도심 상가 밀집 지역에서 새로 인도를 설치하고 개선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민간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통해 학교부지와 건축비까지 마련한 공익환수 방식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부가 부적정 판정을 내리면서 학교부지를 제외한 약 300억원의 건립비용은 다시 민간기업의 호주머니로 돌아갈 판입니다. 

또 시비를 투입해 지역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복합화하고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만들고자 했던 미래지향적 계획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부를 바라보면서 주민들은 학교 설립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적정 판정을 내린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잣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기초적인 권리, 정부는 어떻게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했습니다.

질보다는 양으로 학생수와 효율성 등등을 따지며 돈으로만 계산해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현실은 주민들의 고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정복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깊은 상실감을 전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시교육청과 시흥시와 다시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터로 남아있는 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상의하고 학군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일률적 잣대로 탁상에서 평가한 정부가 원망스럽긴 하지만 지역 정치와 행정, 그리고 주민은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마음으로 다시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과 지역과 주민이 공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교복합화에 긍정적이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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