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돈 '지방채' 발행해 메운다

15년 만에 지방채 2천억 원 발행 추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15년 만이다.

29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매화역, 장곡역 등 철도 건립에 필요한 자금 등 사회기반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을 추진, 오는 5월 시의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배경으로 중앙에서 시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내국세의 결손이 크고 올해 철도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몰려, 여기에 들어가야 할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세수 축소 영향으로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시에 자금을 투입, 투자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올해 내국세 결손 보전 192억과 철도 및 건립 사업 등 투자사업에 필요한 752억 등 총 9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056억 원은 내년에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의 이자율은 6.8%로 예상되고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오는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분할로 상환하겠다는 목표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시 투자가 늦어져 발생 될 수 있는 부담이 지방채 이자 발생보다 훨씬 높다” 며 “수원이나 부천, 성남 등 대도시권들은 이미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를 유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최근 시흥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대표와도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히 지방채 발행안을 올린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의원은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시가 본 예산 수립 전부터 이미 알고도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소통도 없다가 시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고를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2016년 이를 모두 상환하며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