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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시흥시, 집중홍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4주간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학교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해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풍수해보험금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 중 주요 가입 유치 대상은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등 풍수해보험Ⅱ 단체 가입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 권유를 통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다.

가입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에서 92%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지원금보다 많은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보험사별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Ⅱ 단체가입 대상자는 근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 복구비보다 혜택이 많은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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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