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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 및 사회통합 기여

[시흥타임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시흥시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 및 사회통합 기여를 위해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현재 27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협의회는 오는 2022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성과를 제고하고자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상호협력을 위해 양기관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식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인 임병택 시흥시장,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시흥시청에서 진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민정책연구원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민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은 다문화‧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증진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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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