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8일 시흥시 호민관으로 위촉된 임유(50) 호민관.

시민호민관은 신분상 공무원의 지위를 갖지 않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며, 기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브즈만(Ombudsman)제도 보다 시민 본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에서 유래됐으며, 옴브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Authorize Agent)을 의미한다.

시는 호민관제도가 급성장하는 시흥시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자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신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호민관은 또한 행정처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중립성과 전문가적 시각으로 과오행정 등을 판단,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월3일 호민관실 개소식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다. 본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시에 그 이야기를 전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임유 호민관을 만났다.

■ 시흥시 호민관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사실 처음 호민관으로 위촉됐을 때 생각지도 않게 현 김윤식 시장과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이다. 아마도 내 이력중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우연찮은 계기가 돼 지원하게 됐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와 하고자 하는 일을 찾던 중 시흥시가 호민관 대상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과거 정부시절에 하던 업무도 이와 유사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 마감 하루를 남겨놓고 지원하게 됐다.

호민관이라는 자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지원 후 면접을 왔을 때 솔직히 놀랐다. 나 말고도 네 명이나 더 면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있었고, 면접관들의 질문 내용 역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호민관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다.

>>> 옴부즈맨이나 고충민원실 등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사실 호민관이라는 용어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 김윤식 시장에게 "왜 호민관이라는 이름인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 데 김 시장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했다.

고충민원실이나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시 집행부의 부속된 기구의 느낌이 있지만 '호민관'이라는 것은 시와 떨어진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민관'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설사 시민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호민관만큼은 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김 시장은 말했는 데 이 부분은 내 생각과 비슷했다.

■ 현재 위촉된 지 3개월, 실제 호민관실 개소 후 2개월 정도 지났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 호민관의 정해진 임기는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나름 과정에 대한 단계를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자문위원 구축이다. 호민관을 비롯해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 구성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명을 새롭게 위촉해야 하는 데 사실 현재까지 13명 밖에 구성되지 못했다.

호민관실을 개소하는 날 브리핑을 통해 4월 한 달 안에 자문위원을 모두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 자문위원 구성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선 분야도 중요하지만 성별 구성도 필요하다. 한 성별이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는 데 현재 대부분의 자문위원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위촉될 자문위원은 여성으로 구성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

호민관으로 온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분위기 익히기와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정왕동 휴게음식점 문제 등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문제 등을 접하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풀어가면서 앞으로는 시 조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시 조례 중 부조리한 조례는 없는 지 아니면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생각이다. 적지않은 일이겠지만 호민관으로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과거 해왔던 일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 호민관제가 운영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 일단 호민관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좋은 제도가 새롭게 생기더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 오고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다. 각 주민센터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언론 등을 상대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호민관으로 위촉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조례지만 시민의 민원 상담과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부분을 호민관실로 이전시킨 부분은 내 입장에서는 호민관제를 알리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홍보를 한다는 점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소한 지 얼마 안됐음에도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호민관실 운영이 알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흥시민들이 가진 민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느끼기도 했다.

■ 호민관 제도를 통해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지금이야 초반이지만 호민관제를 통해 어떠한 사안을 접근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그래도 1년 정도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변화에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시민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이런 과정에서 호민관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시흥시장이 주장하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장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참여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호민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위치라면 시장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풀어나길 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윤식 시흥시장과는 자주 만나 대화를 하는 편인가?

>>> 전혀 그렇지 않다. 호민관으로 위촉된 후 개소식이 있던 날 보고선 특별히 만난 일이 없었다. 오히려 실국장들과는 자주 만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다. 의도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굳이 업무를 함에 있어 시장과 마주할 일은 없었던 것 같다.

■ '학구파'라는 생각보다는 경험을 토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 과거에 다양한 사회·행정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는가?

>>> 맞는 말이다. 사실 그동안 사회생활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청와대, 금융기관, 노동조합, 경제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근무했던 부분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험을 통해 타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을 과거에 많이 배운 것 같다.

호민관실을 찾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