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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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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당원 권리 확대해 나갈터”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9일 두 번째 공약을 밝혔다. 문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배정 ▲당원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권 부여 ▲당원주권센터 설립 및 지역 배분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문 의원은 “권리당원을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의원과 외부 전문가만으로 공심위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권리당원을 공심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원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은 당원 투표를 거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 연설회 등의 온라인 중계로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각 지역 배분금을 확대하고, 당원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원주권센터를 설립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당의 푸른 심장이자 정권교체의 최전선”이라며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당원을 배가하여,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경기도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