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
[시흥타임즈] 최근 유괴미수 사건 등 잇따른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범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정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아동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관별 업무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위기가정, 돌봄공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취약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아동 조기 발견, 돌봄시설 이용시 안전 확보 등 관계기관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등학교 통학로 우범지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내 학교에 등하교 안전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동 안전은 우리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에서 자체적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김성남·이영봉)이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제안 자료집은 약 9백여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현안 및 정책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6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에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김성남(국힘, 포천2) 공동단장과 김선영(더민주, 비례)·서성란(국힘, 의왕2)·이병숙(더민주, 수원12) 위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발간된 정책제안 자료집을 도의원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비치하여 앞으로의 정책 관련 업무에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김성남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지역현안을 현실적으로 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과 해외 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교육 3섹터 온라인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도내 7개 초·중학교와 6개 지역 한국어랭귀지스쿨(KLS) 기관에서 실시하며, 영어·한국어·중국어 등 모국어 기반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육 3섹터 운영은 교육 1, 2섹터 한국어랭귀지스쿨(KLS)을 연계해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다문화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핵심 한국어 표현 동요와 짧은 동영상(쇼츠)을 활용해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입국 전 다문화학생과 해외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도 지원해 경기 다문화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길잡이(튜터) 기능 등 첨단 교육 기술도 도입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지역·온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 결과는 오는 12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교육 3섹터 프리미어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지난 16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조은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는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에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공개 모집 적용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 및 연계 지원 확대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활동 연계 지원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4대 분야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 조은주 위원장은 “오늘의 건의가 청년의 내일을 여는 실질적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김진경 의장님과 도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소중한 제안에 감사하다”라며 “제안해 주신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닌, 삶 속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12일 남부청사에서 ‘제5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제5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이하 실천단)’은 도내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3명 등 모두 40명으로 구성했다. 성별과 권역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학교장 추천과 공정한 자기소개서 심사를 거쳐 ‘관심 공약에 대한 진정성’ 및 ‘구체적인 정책 참여 의지’가 높은 학생 40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5기 실천단은 다양한 학교급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 국적 청소년도 함께 선발함으로써 정책 검증에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위촉식에는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40명의 실천단과 학부모, 공약이행평가단 도민 위원 30명, 교직원 위원 30명 등 모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순서는 ▲위촉장 수여 ▲공약 검증 역량 강화 교육 ▲실천단 역할 소개 및 활동계획 안내 순으로 이어졌다. 공약 검증 역량 강화 교육에는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실천’을 주제로 이광재 한국매니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지난 11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와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김수정 상담실장, 김지나 노무사 등을 만나 시흥시 관내 이동노동자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은 시흥시 내 설치,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1개소로는 관내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되고 있어 폭염과 혹한기 재난적 기후 현상에 대처할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센터장 등은 “이동노동자들은 활동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점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주요 구역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절실하다”라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데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지난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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