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월 30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3 경기 진로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이 함께 이뤄낸 진로교육 성과를 나누고 돌아보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진로직업 기관 관계자, 25개 교육지원청 진로전담교사와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까지 모두 140여 명이 참여했다. 성과공유회는 ▲2023 진로교육 성과 전시와 활동 영상 시청 ▲주제별 진로‧창업 교육 강의 및 특색 사례 나눔 ▲경기 진로교육 여론조사 분석 결과 안내 ▲2024 경기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안내 ▲2024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분과별 담당자 협의회 순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성과공유회를 토대로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효율적 진로교육 업무 추진 지원 ▲경기 진로교육 성과 및 공동 비전 공유 ▲협력과 성찰의 2024 경기 진로교육 추동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25개 교육지원청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별 특색 있는 진로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일상적 진로교육 확대 및 지역과 학교가 균형을 이루는 경기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라 경기도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실태, 인식, 요구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경기도 소규모학교 실태분석 및 지원 방향」(연구책임자 성추심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이 연구에서는 ①경기도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실태는 어떠한가?, ②경기도 소규모학교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③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학교 기준(학생 수 300명 이하 & 학급 수 11학급 이하 동시 충족 학교)을 설정하고, 2012년~2022년 교육통계자료와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분석 및 소규모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 방향을 알아보았다. 경기도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2012년~2022년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소규모학교 수가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원(구)도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소규모학교 분포 비율이 80% 이상인 지역과 0%의 지역이 있어 지역 편차가 컸음을 확인하였다. 소규모학교 재직 교사와의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인한 지자체들의 ‘탈(脫)경기’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지역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례적인 연구와 인식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 랜드마크 조성 등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유·무형 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군의 문화사업 진행 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년도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 확보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7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22년 4,000건, 2023년 2,000건, 2024년 1,260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지면 로컬푸드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수는 3건(‘21년), 11건(’22년), 3건(‘23년)으로 2021년과 2023년에는 0.5%와 0.7%대로 줄었지만 2022년에 2.4%가 부적합을 나타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024년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9천만원(37%)를 감액하였다”고 말하며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까운 먹거리로서 신선함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신뢰를 얻은 만큼 한번 깨지면 다시 이어 붙일 수 없다”고 강
[시흥타임즈] 최근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건축의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7일 오후 학교건축의 변화와 미래교육공간 선도를 목적으로 2023 제2회 학교건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도교육청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START ON, 미래학교 시작 ▲새로운 학교 공간 유형을 위한 사례 공유를 주제로 강연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개발’의 착수 보고도 시행됐다.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개발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시설 사업을 관리하고, 표준화된 교육시설 공사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부터 추진해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일선 교육시설 사업 현장에 조성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참석자의 90%가 만족해 다시 열릴 수 있었다. 일회성을 넘어 학교건축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7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22년 4,000건, 2023년 2,000건, 2024년 1,260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지면 로컬푸드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수는 3건(‘21년), 11건(’22년), 3건(‘23년)으로 2021년과 2023년에는 0.5%와 0.7%대로 줄었지만 2022년에 2.4%가 부적합을 나타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024년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9천만원(37%)를 감액하였다”고 말하며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까운 먹거리로서 신선함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신뢰를 얻은 만큼 한번 깨지면 다시 이어 붙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과 18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2일, 23일에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부터 교육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감사를 받았다.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주요 정책 추진사항 ▲민원대응팀 운영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추진 현황 ▲화해중재단 운영 방향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지원 확대 ▲학교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등이다. 도교육청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감사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각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는 유튜브 채널 ‘GO3’을 통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과 감사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며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G마크 유통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총 농가수 및 매출실적을 알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직매장, 마켓경기,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이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를 알 수 없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마켓경기 매출은 56억으로 전북 남도장터 603억과 비교해 10%밖에 되지 않고 직매장 월 매출은 최상위 1억 이상에서 최하위 900만원으로 매출 격차가 커 점검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켓경기,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등 유통·공급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통합적 관점에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가 2019년 5,366농가에서 2023년 8월 4,591농가로 감소돼 775호(14%)가 줄었다”며 “농가수 감소는 친환경 학교(공공) 급식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먼저, 안광률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맞춰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의 내용 부족을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매뉴얼 대부분이 법이나 행정 절차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매뉴얼 제작을 촉구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지원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업무 수행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Q&A)’인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6개월 동안 2건밖에 공지되지 않았고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질타한 안 의원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하여 매뉴얼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출된 성과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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