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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 첫 주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흥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처음 주관하는 회의로써 의미가 있다. 여기에 부회장 도시인 화성시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며 임원도시 간 협력을 강화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했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은  대면으로, 이 외 16개 회원도시는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문화ㆍ외국인 정책과 실무협의 안건 등 15개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시흥시는 이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 기회 부여 ▲재입국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가입기간 단축 안건을 제시하며 다문화 자녀 교육기회 증진 등 기본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27개 뜻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안건들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면 많은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뜻깊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회원도시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앞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회원도시 유입 확대, 중앙부처 간 MOU 체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행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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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