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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시흥시 균형발전 이뤄야”…시흥시의원 4명 기자회견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설치안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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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정과 관련해 시흥시의회 의원들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이복희, 송미희, 홍헌영 시의원이 해당 안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와전되고 부풀려진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진심을 갖고 임한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폄훼되고, 그 취지가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다수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며 “자치행정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가 재원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활용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부 의원 및 일각에서 해당 기금의 조성이 여유재원의 활용이 아닌 배곧 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타 지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기존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배곧지구 개발은 2006년 연성1,2지구 개발이익금(763억)을 출자금으로 시작된 도시개발사업” 이라며 “발생한 이익금 역시 일반회계로 귀속되어야 하고 이는 시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계획되어 있는 배곧과 주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변함없이 시흥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신경 쓸 것이며, 초중복합학교와 고등학교 등의 학교문제 역시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 이라며 “체육시설 부지 역시 수요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1년 본예산 용역비 반영을 통해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더라도 특별회계를 통한 배곧의 개발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 이라며 “기금 설치가 불발되어 21년 본예산 및 향후 코로나 위기 등에 대비한 여유재원을 신속히 편성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전체가 지게 될 것” 이라고 염려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정부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비비 중 당해 연도 집행계획이 없는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활용하도록 한 사안이다. 

시흥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생계비지원 등 일반회계로만 총 9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자체지원 및 국비매칭 증가 등으로 자체 재원의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면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는 지난달 18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바 있는데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흥시의회 282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재상정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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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시흥타임즈] 최근 기업들의 불공정 담함행위와 사익편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3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와 공정위의 조사지연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호반건설 공공택지 입찰담합 의혹 및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지연 사례 등을 개정안 필요성의 논거로 제시했다. 호반건설은 입찰 담합행위로 전매 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자녀들의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법인 대부분 호반 김상열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낙찰받은 택지를 일주일 만에 호반건설에 넘긴 D 건설사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표와 김상열 회장이 오랜기간 알던 사이였고, 호반으로부터 (낙찰 시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이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