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 장곡, 능곡, 장현 등 일원 293만 8900여㎡에 1만8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장현지구가 최근 중학교 부지 계획변경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현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제안이 되고 2007년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15년 11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변경,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현지구의 최초 분양은 2017년 6월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아파트였고, 민간분양은 2017년 10월이었다.
LH는 장현지구의 지구계획을 최근인 2020년 11월까지 6번 고쳤는데, 현재 입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지난 2017년 6월 변경된 3차 지구계획 변경이다.
3차 지구계획변경에선 장현지구 남측에 위치한 B-10블럭의 중학교 부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됐고, 최근 시흥시가 이곳을 매입, 도시공사를 통해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초 장현지구엔 중학교는 4곳, 고등학교는 2곳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LH는 2차와 3차 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의 설립계획을 취소, 주거용지로 변경시켰다.
LH와 교육청등은 학생수급계획 등 협의를 통해 중학교 부지였던 B-10블럭을 주거용지로 변경시키면서 B-10블럭을 주거용지로 변경해 세대수가 늘어나야 해당부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초-4) 설립 조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자 연합회 측은 지난 1월 시흥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거용지로 바뀐 B-10블럭을 향후 중학교 과밀화 등이 예측됨으로 장현지구의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부지의 매각 등을 유보 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시흥시 역시 지난 3월 LH에 해당 부지를 사업완료시까지 매각 또는 건축물 착공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공문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시흥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입주자들은 중학교 과밀화 등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 함에도 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난날 입주자 연합회와 한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현지구 입주자 연합회측은 오는 18일 오전 시흥시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입주자 연합회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16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시장 간담회에서 시장은 B-10블럭 부지를 21년 12월 31일까지 보류지로 묶겠다고 약속했다” 면서 “우리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B-10블럭 인근 단지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입주 된 후에 실제로 학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21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입주자 연합회측은 최근 배곧, 목감지구 등의 학급이 예측과 달리 과밀화로 운영되거나, 먼거리를 통학해야하는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시흥시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 학생수 21.1명과 전국 평균 22.4명을 넘는 24.6명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는 11월 열리는 시흥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B-10블럭 2만6123㎡의 면적을 현재 감정가로 매입하고 74㎡, 84㎡ 규모의 총 439세대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및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며 공공분양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개발에 환원,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교육청과 LH, 매각을 유보한 채 입주 완료 이후 학급 과밀화 등 변동적 상황에 대비하라는 입주자 연합회, 그리고 수년 전 변경된 계획으로 LH의 매각 위험에 직접 매입 후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시흥시까지. 3자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실질적 수요예측에 따른 소통과 학급 과밀화 등의 대비가 우선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