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6월)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205억원에 팔았고 ▲각 법인당 평균 매도규모는 202.8호·410.2억원 ▲단일법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766.9억원(총 339호)이었다
개인의 경우 ▲상위 20명이 총 1,910호를 4,251억원에 매도했고 ▲1인당 평균 95.5호·212.5억원의 매도 규모를 보였으며 ▲단일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343.3억 원(총 84호)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소재지는 ▲개인이 매도한 주택 총 1,910호 중 1,782호(93.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며 ▲법인의 경우 총 4,056호 중 3,348호(82.5%)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처럼 단일 법인·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호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기존주택매입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8조9,586억원(국토부 공급계획 승인 기준)이며, 이중 7조1,07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의 재무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LH는 제출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LH 청약센터 웹페이지에는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이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매입임대주택의 지번·호수는 물론 월 임대료까지 공개돼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주택매입 예산의 확대가 자칫 LH의 재정부담 심화는 물론, 특정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 유형·대상·매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