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 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하였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위례새초롱유치원이 있고 여기도 154명 정원에 128명으로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지도를 보면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고, 영유아교육시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아이들은 없으니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출생아 수 대비 인근의 영유아교육시설 공급 등을 면밀히 협의해 단설유치원을 확충해 나가야지, 기껏 수 백억 원을 들여 유치원을 지었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단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원아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급 편성이나 운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교원과 운영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절감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저출산에 따른 원인이라고 세월타령만 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