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김종배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한 차량 안전도 점검 강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차량 점검 분야를 꼽았다.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차량의 상태로 인한 사고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생타이어 관련한 현장시정과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이 된다.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버스회사별 정비자격증 소유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제점검에 차량안전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 국장은 “회사별 정비인력 중 정비자격증 소유자는 40% 수준으로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의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능력을 갖춘 지역 정비업체와 협약을 통해 버스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반드시 1년에 2번 이상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차량의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정비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 정비와 수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 밖에 김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모펀드 버스업체의 재무평가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장관 표창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을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데이터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공동 활용 확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지원 등 각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데이터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를 분석·개선하고, 개방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평가는 ▲분석ㆍ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흥시는 아이누리돌봄센터 설치 시 사전 입지 분석을 하고 1인 가구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등 다양한 정책에 빅데이터 기법을 접목해 왔다. 또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최신 정보로 제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