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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10월부터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양한 시민의 돌봄 욕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시흥돌봄SOS센터’를 본격 가동해 주목 받고 있다.

민선8기 복지 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시흥돌봄SOS센터’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창구다.

시는 지난 9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으며, 돌봄 수요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을 돌봄 매니저로 지정했다.

주 사업 대상자는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향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수가 체계인 5대 중장기 돌봄 연계(건강지원, 안부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수가체계 5대 돌봄 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인 단기 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72시간 내 돌봄 매니저가 현장으로 출동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돌봄 계획’을 수립한 뒤 신속한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존 돌봄 서비스가 영구적 기능 저하 대상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시행됐다면, 시흥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단기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수가사업의 경우 주소지가 시흥으로 돼있지 않아도 실 거주자로 파악되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보호자 일시 부재 또는 장기요양등급 심사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 재가, 동행 지원 등 단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기관별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시흥돌봄SOS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진다.

이상익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잠재적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 특성에 맞는 신규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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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