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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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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거북섬서 일년내내 흥나는 '사계절 축제' 연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거북섬에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한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봄맞이 ‘달콤축제’, 여름 ‘해양축제’, 가을 ‘그린 페스타’, 겨울 ‘산타 페스타’로 이루어진 ‘거북섬 사계절 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거북섬 사계절 축제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고 △관내 제조업체, 소상공인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최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축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작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북섬 별빛공원과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에서 열리는 ‘거북섬 달콤축제’다. 봄에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축제로, 시흥시 관내 카페, 디저트 판매 업체와 연계해 쿠키,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페어,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달콤 디저트 공방, 봄에 어울리는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달콤 만들기 공방 등 이색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흥시는 또, 듀엣가요제, 버스킹 등 각종 공연과 거북섬 곳곳에서 즐기는 스탬프 투어,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등을 마련함으로써 디저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