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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차별이다”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차별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123억원이 줄었으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차별적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열악해 졌다면서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이 전국 26%에 달하는 경기도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담은 1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고, 서명한 의원만도 105명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 개선 상황을 지켜보자라면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육을 담보로 보복성으로 편성된 만큼 즉각 철회하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예산결산위원장, 민경선 간사, 안혜영 의원, 조승현 의원이 함께 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경선 간사는 올해는 누리과정 문제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예산편성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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