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8.5℃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함진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벌금 150만원 구형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4·13 총선 당시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해 41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시흥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주업종 확대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장이 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팜(수직농장)과 전문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업종 확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78개 업종에서 총 119개 업종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내 시군의 입주업종 확대 사례와 시흥시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화 필요성 ▲관련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