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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교통 분야 특사경 구성… "불법행위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통 분야 불법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사경 발대식에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발대식 자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개인택시조합 등 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시흥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을 받아,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의 여러 업계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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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노조, 경찰국 폐지 환영 성명 [시흥타임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경찰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경찰국 폐지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경찰청노조는 “윤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그동안 경찰 조직은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장의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공약으로 천명했고, 이번 경찰국 폐지 결단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경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노조는 경찰국 폐지를 계기로 경찰 내부의 인사·조직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전문성과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