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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 경기도의원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은 16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백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단 4개국 뿐이며,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줄곧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왔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여 사용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 국정교과서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작년 1012일 갑작스럽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행정예고를 발표하였고, 행정예고 바로 다음날인 101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의 지출을 의결하고, 또한 44억원 중 22억원을 불과 보름 만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범 정부부처가 나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주장했다.

 

이어 최재백 위원장은 행정예고기간 동안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한 28개 역사학회가 국정화 철회, 전국 7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80%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으며,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90%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날인 113일 전격 국정화고시를 강행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통해 정치가 아닌 교육에만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위원장은 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12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12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부 항의방문을 기획하는 등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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