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지 4개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삶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역사의 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분권화된 사회, 지방자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지난 4개월간의 국정혼란 상태에서도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불법행위와 권한남용도 대통령 한명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도 지방자치에 힘쓰고 분권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완전한 분권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17. 3. 10.
시흥시장 김윤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