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을 맹비판했다.
이들은 “시흥시 빚 1조원 시대 임박”, “임병택 시장 빚내서 쓰고 보자”라는 원색적 비난의 글을 걸고 시흥시의 재정 운용 실패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그에 따른 재정 위기 등을 주장했다.
[아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여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급하게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에 먼저 시흥시민분들게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흥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흥시의 예산사용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총 5,457억원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3년 10월에 행전안전부에서 통보된 2024년도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944억 원으로 최초 제출된 동의안의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서 재정투자사업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회계연도간 재정부담을 조정하고,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채무상환으로 재정운용이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업비에 이자비용을 더한 지출이 발생하고, 특히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점 등 역기능도 존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