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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동연 “상습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최은순 소유 80억대 부동산 공매 개시

[시흥타임즈]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은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은 368.3㎡,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약 43억 원에 매입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지방세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16일 캠코에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이번 공매는 이에 따른 강제처분 절차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받는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인 80억 676만 9천 원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1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을 경우 체납세금 25억 원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반드시 징수해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해, 80일 만에 1,4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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