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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표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ㆍ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시에 거주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연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공표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 시작을 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시의 사례는 전국의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시작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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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동문화복지센터, 미산동경영인협의회와 함께하는 맛있는 나눔 진행 [시흥타임즈] 미산동문화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센터 내에서 미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삼계탕 나눔을 준비했다. 행사는 미산동경영인협의회와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미산동경영인협의회, 신현동적십자회, 미산동주민주도협의회,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에서 활동하는 미산동 주민과 신현동 관계기관들, 미산동 통장들이 함께했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온 마을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시흥시처음처럼봉사회는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 증정품(롤케이크)을 준비해 기증했으며, 행사 당일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나누며 더욱 풍성한 나눔의 장이 형성됐다. 후원에 참여한 진광윤 미산동경영인협의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후원 활동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운영위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