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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위원장, ‘8대 악법 저지’ 1인 시위 전개

“사법 독립·표현의 자유 지켜 민주주의 근간 수호”

[시흥타임즈]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시흥 전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정필재)는 지난 12월 17일부터 정필재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부위원장단 등 총 16명의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야역·신천역·시흥시청역 등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협 측은 해당 법안들을 ‘전체주의 체제 구축 시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시흥갑 당원협의회는 특히 ‘사법 파괴 5대 악법’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은 사법부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이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한,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구성된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언론과 시민의 비판 여론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협 측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필재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의 입을 막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시흥 시민들과 함께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단순한 반대 투쟁을 넘어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정비와 민생 행보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흥갑 당원협의회는 최근 민생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 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는 정당, 소통하는 정치’를 기치로 지역 밀착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저지는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실질적인 민생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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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