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다.김 지사는 12일 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해당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해제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
둘째, 온라인 카페나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셋째,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 지시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