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되었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접인 연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됐다”라며 “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체계 마련, 차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및 예산구조 개편 필요아울러,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와 광역 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이 지역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2025년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 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발언 주제와 의안들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서는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서는 모의의회 체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30년 뒤 시흥시를 주제로 미래신문을 제작하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6월 13일, 시흥시가 주최한 진학역량 박람회와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진학역량 박람회의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관료 협상에서의 불이익 방지 및 인건비 지출 시 역할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납부되는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외연수 시 항공권 구매, 사무관리비, 방문 기관 선정 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지양하고, 지출 증빙 서류의 누락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산대장 작성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찬심 의원이 6월 12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6월 10일, 김 의원은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입양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가 경기도 평균 입양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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